단속 강화에도…마약 적발량 10년 전보다 11배 늘었다, 왜?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뉴시스

정부가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세관 마약 적발량이 최근 10년새 1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4년 마약 적발 건수가 308건, 적발 중량은 71kg이었던 것에 대비 2023년 적발 건수는 704건, 적발 중량은 769kg 로 늘었다. 적발 건수는 2.3배, 적발 중량은 10.7배로 급증한 것이다. 건당 평균 적발량 또한 0.2kg에서 1.1㎏으로 늘었다. 적발 건수가 2.3배 느는 동안 건당 적발량이 5.5배로 증가한 것은 대규모 마약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약 종류별 적발량을 보면 2014년 대비 2023년 코카인 945.3배, 대마 42배, 필로폰 8.6배로 크게 증가했다.

오기형 의원은 “하루 평균 1건 이상, 1건당 평균 1㎏가량이 적발되면서 마약 밀수 대형화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밀수 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민관협동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