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세 고액 체납자 70명 육박…체납액 규모 300억원 달해

한병도 민주당 의원 자료, 지난해 1억원 이상 체납자 3000명 넘어
대전 69명·284억원, 1위 체납규모 2억 6700만원 "재산추적 강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

지난해 대전에서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7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의 1억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총 69명, 총체납액은 284억 원이다.

지역별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 규모(인원 수 기준)는 경기가 1112명·311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62명·2430억 원과 인천 159명·510억 원, 경남 152명·879억 원, 부산 130명·458억 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 111명·241억 원, 충북 70명·148억 원, 세종 33명·78억 원 등이었다.

지난해 대전지역 지방세 체납액 규모 1위 A 씨의 체납건수는 총 6건, 체납액은 2억 67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B 씨로 체납액이 125억 1400만 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전국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021년 3만 8178명, 2022년 4만 643명, 2023년 4만 2437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체납액도 2021년 1조 6353억 원, 2022년 1조 9235억 원, 2023년 1조 9950억 원으로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2021년 2388명, 2022년 2751명, 2023년 3203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총체납액도 2021년 7385억 원, 2022년 9477억 원, 2023년 9572억 원으로 1조 원에 이른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