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음주전력자'

'3회 이상' 음주 교통사고 16.8% 달해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4월17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4.04.17.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음주 전력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5950건이다.

연도별로 ▲2019년 1만5708건 ▲2020년 1만7247건 ▲2021년 1만4894건▲2022년 1만559건 ▲2023년 1만3042건이다.

이 중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음주 전력자'에 의한 사고는 전체의 43.3%인 3만2877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음주 전력 횟수별로는 1회 57.5%(1만8916건), 2회 25.6%(8431건), 3회 이상도 16.8%(5530건)으로 재범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음주운전은 명백한 예비 살인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경찰청은 강력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10월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실시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자동차 시동이 걸리도록 한 장치다. 5년 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

장치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결격 기간과 같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음주 전력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5950건이다.

연도별로 ▲2019년 1만5708건 ▲2020년 1만7247건 ▲2021년 1만4894건▲2022년 1만559건 ▲2023년 1만3042건이다.

이 중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음주 전력자'에 의한 사고는 전체의 43.3%인 3만2877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자의 전력은 1회 57.5%(1만8916건), 2회 25.6%(8431건), 3회 이상도 16.8%(5530건)으로 재범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음주운전은 명백한 예비 살인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경찰청은 강력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10월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실시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자동차 시동이 걸리도록 한 장치다. 5년 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

장치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결격 기간과 같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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