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초중고 외부인 침입사건 증가…작년 29건→올해 상반기만 22건”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 제출자료 공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9건 중 폭행 27건”
외부인 침입 사건 비중 가장 높은 곳은 초등학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을호 의원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외부인의 초·중·고등학교 침입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수치가 공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초,중,고 외부인 침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총 22건이 발생했다.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외부인 침입 사건은 2020년 34건이었다. 이듬해인 2021년 9건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다시 25건으로 늘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과 진정세가 침입 건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2023년 29건으로 늘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스무건 넘게 발생하면서 급증세를 보인 것이다.

[최근 5년간 외부인 침입 사건 중 지역·유형별 현황(*기타는 방화(담배), 단순 침입 등) = 정을호 민주당 의원실 제공]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19건 중 27건이 폭행 사건이었다. 절도가 21건이었고, 불법 촬영을 포함해 성범죄 사건이 7건으로 집계됐다. 살인 사건도 1건이 있었다. 기타 63건은 방화(담배), 단순 침입 등으로 집계됐다.

외부인 침입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초등학교였다. 2020년 전체 34건 중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외부인 침입이 20건(중학교 8건, 고등학교 6건)이었다.

전체 건수가 9건으로 급감한 2021년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외부인 침입이 3건(중학교 2건, 고등학교 4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25건 중 16건(중학교 6건, 고등학교 3건), 2023년에는 29건 중 14건(중학교 8건, 고등학교 7건)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 22건 중에선 15건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중학교에선 4건, 고등학교에선 3건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외부인 침입 사건 중 초중고별 현황= 정을호 민주당 의원실 제공]

정 의원은 “학교는 배움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학교 안전이 무너지면 교육의 근본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올해 외부인 침입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학교에서 긴급히 학생 안전을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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