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스팸 `역대 최대` 2억8000만 건…황정아 "제재 강화 법 개정"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올해 들어 8월까지 스팸 건수가 2억8000만 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8% 급증한 것이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총 2억8041만 건(신고 2억8002만건·탐지 38만93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2억9550만건) 스팸 건수의 95%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연도별로 8월까지 누계 스팸 건수는 2022년 2773만 건, 2023년 1억6700만 건, 2024년 2억8041만 건으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황 의원은 "불법 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