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文정부 14배

기재부 SFDS 자료 분석
尹정부 적발액 750억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적발된 금액의 1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을 가동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90억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이중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1년 반 동안 적발 건수는 596건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적발 액수는 75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140억원) 대비 14.3배 급증했다.

SFDS는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등 부정수급 유형을 구분한다. 이에 해당하는 집행 및 지급 건을 탐지해 부정징후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기재부는 이를 매 반기마다 활용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족간 거래가 50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3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보조금 수급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다.

적발 액수 기준으로는 급여성 경비가 336억원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했다. 이는 사망자, 퇴사자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급여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32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4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천 의원은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정 유형의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급증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