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재불명’ 북 이탈주민, 작년 70명…10년 넘게 파악 안 되는 이도

구멍 뚫린 보호·관리체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북한 이탈주민이 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소재불명자’는 11명에 달해 북한 이탈주민 보호·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소재불명 북한 이탈주민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거주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 북한 이탈주민의 수는 70명(8월 기준)으로, 한 해 전보다 8명 늘었다. 무연고 사망자도 14명으로, 2019년(7명) 대비 2배 증가했다.

통일부는 “지자체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이들의) 소재 확인을 위해 노력했으나, 정확한 소재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는 등 줄곧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하겠다고 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대한민국을 찾은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은 북한 이탈주민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들에 대한 안전과 복지 사각지대를 제대로 챙기고 있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북한 이탈주민들이 경제, 사회, 심리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는지 파악할 수 없어 그에 따른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 지급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홍기원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여러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탄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통일부는 이처럼 오랜 시간 소재조차 파악할 수 없는 북한 이탈주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