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7년간 266명 기소…17명 구속

2016년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7년간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2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 연감에 따르면 검찰은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26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17명은 구속 상태로, 124명은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125명은 약식 기소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인원은 2016년 0명에서 2017년 14명에 이어 2021년에는 70명까지 늘었고 2022년 54명으로 대체로 증가했습니다.

검찰은 비교적 무거운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만 다루는 구조인데도 매년 적잖은 이들이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청탁금지법 #기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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