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반만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50억…문 정부의 5배

2022년 하반기~2023년 596건 적발…文 정부 4년간 692건
'가족 간 거래' 최다…천하람 "집중 예방책 시급"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금액이 7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596건이다.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약 4년간 적발한 건수(692건)를 따라잡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액수는 750억 3290만 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약 4년간 적발한 140억4610만 원 대비 5배가량 많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보조금 부정 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도입해 보조금 수급자 정보를 수집하고 부정수급 유형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기재부와 소관 부처는 반기마다 의심 사업 점검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 중이다.

SFDS를 활용해 적발한 부정수급은 매년 증가 추세다. 시스템을 도입한 2018년 하반기 대비 2023년 하반기 적발 건수는 13배 늘었으며 적발 액수는 140배 많아졌다.

전체 부정 수급 유형별로는 '가족 간 거래'가 505건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수급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다.

천 원내대표는 "특정 유형의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급증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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