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내수 부진에…'나홀로 사장' 12개월째 감소

8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년 전보다 6.4만명 줄어
2017년 11월~2019년 1월 '15개월 연속' 이래 처음
영세 자영업자 문 닫아…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증가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같이 일할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소위 ‘나홀로 사장’이 1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운영비가 늘면서 폐업 위기로 몰리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관측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000명 줄었다. 이로써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규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는 2017년 11월~2019년 1월 15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5년 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4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 7000명 늘었다. 다만 전체 자영업자는 574만 5000명으로 3만 9000명 줄어 7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건 코로나19 이후 매출, 영업이익 등 경영 환경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금리, 인건비 부담, 소비 부진 등의 악재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들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나홀로 사장이 직원을 뽑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하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경기 호황 시 양상과는 다르다는 해석이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88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늘어났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폐업 공제금은 2019년 6142억원에서 2020년 7283억원으로 늘어난 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2021년에는 9040억원, 2022년에는 9682억원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1조 2600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원으로 편성해 이들의 재기와 폐업 후 재취업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내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30만원을 지원한다.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 금리를 7%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