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건강’ 앓는 학생 최근 4년새 2배…예산 증액요구 수용 안돼

마음 건강 문제를 겪는 학생이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초·중·고 학생은 모두 71만 6천9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3년 전(43만 6천778명)보다 1.6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이중 병원에서 전문 치료를 받는 학생은 지난해 기준 1만 531명으로 3년 전(4천923명)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마음 건강 문제를 겪는 학생이 늘고 있지만, 교육부의 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학년도 교육부 학생 건강 지원강화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0억 5천4백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초·중·고교에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돕는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쓰이는 교육청 사업과 국고를 투입하는 교육부 사업으로 나뉩니다.

교육부의 학생 건강 지원강화 사업은 시 교육청 개별 단위가 아닌, 중앙 단위에서 마음 건강 관련 교육 콘텐츠나 연수, 교육 가이드라인 등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15억 5천4백만 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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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