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윤 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50억…문 정부 대비 14배 적발"

2022년 하반기~2023년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건수로 가족간 거래, 액수로 급여성 경비 최다
"특정 유형 부정 수급 반복…사전 예방이 중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허은아(왼쪽 두번째부터) 개혁신당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KTX 플랫폼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2024.09.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와 평균치를 비교하면 14배가 넘는 수치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2018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6년간(2018~2023) 1288건, 총 890억원 규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이 시스템은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부정수급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 건을 탐지해 부정징후를 알려준다.

기재부 및 보조사업 소관 부처는 매 반기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의심사업을 점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 적발된 부정수급은 매년 늘어나 시스템이 도입된 2018년 하반기 대비 지난해 하반기 적발 건수는 13배, 적발 액수는 140배로 나타났다.

정부별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반 동안 적발 건수는 596건으로, 4년(2018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동안 692건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보다 반기별 평균치가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윤 정부는 750억3200만원으로 문 정부의 140억4600만원 대비 14.25배 늘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가족간 거래가 505건(39.21%)으로 가장 많았다. 보조금 수급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라고 천 의원실은 설명했다.

적발 액수 기준으로는 급여성 경비가 336억원(37.71%)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퇴사자에 인건비 지급 등 급여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다. 특히 지난해만 32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41배 넘게 급증했다.

천 의원은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정 유형의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급증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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