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간편결제 늘었지만...소비자보호는 '미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간편결제 이용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도용이나 해킹 등 부정결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부정결제 사고가 크게 발생한 상위 5개 업체 사고액만 11억원에 달할 정도다.

18일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NHN페이코에서 발생한 부정결제 금액이 3억9000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헥토파이낸셜 1억9000만원, 쿠콘 1억8000만원, 쿠팡페이 1억8000만원, 차이코퍼레이션 1억5000만원 순이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헥토파이낸셜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KG이니시스 103건, 쿠콘 78건, 11번가 52건, 쿠팡페이 46건 등이다.

이는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평균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지난 22019년 3200억원에서 올 1분기 9200억원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한 상태다.

다만 결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보호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전자금융업체가 자체적으로 부정결제 피해 소비자들 대상 선보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헥토파이낸셜 등은 해당 제도가 미비하다는 설명이다.

강준현 의원은 “간편결제 이용 소비자가 늘어나는 만큼 전자금융업자는 자체적으로 선보상 제도를 적극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문제가 있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