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0살 이상 인구 3억명 도달…정년 연장이 해법 될까

중국 베이징의 위안밍위안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타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중국에서 아동 인구 감소로 초등학교 폐교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노인 인구는 급증해 지난해 60살 이상 인구가 전체의 5분이 1을 넘었다.

18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를 보면, 중국 경제 중심인 상하이에서는 올해 초·중학교 9곳이 폐교하거나 다른 학교와 통합됐다. 상하이 출생아 수는 2016년 20만명을 넘었지만 2022년에는 10만8천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이의 합계 출산율은 전년(0.7)보다 더 떨어진 0.6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2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발표된 2022년 말 기준 중국의 초등학교 수는 14만9100곳으로 전년 대비 3.35% 감소했다. 5천곳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초등학교 신입생 수도 4.55% 감소해 1700만 명에 그쳤다. 지역별 편차가 큰 데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충칭 등 대도시의 출산율이 10년 새 급감하면서 이들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학교 다수가 문을 닫고 있다. 2022년 중국 유치원 수도 28만9200곳으로 전년보다 5610곳(1.9%) 줄었다. 중국에서 유치원 수가 감소한 것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신생아 감소와 반대로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민정부의 지난달 30일 발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60살 이상 인구는 2억969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했다. 중국에서 60살 이상 인구가 전체의 5분의 1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전년도(2022년)에는 60살 이상 인구가 전체의 19.8%였다.

국제 기준은 65살을 기준으로 이 연령대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중국은 60살 이상 인구가 10~20%면 경도 고령화, 20~30%는 중등 고령화, 30% 초과는 심각한 고령화로 본다. 중국 국무원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35년이 되면 60살 이상 인구가 4억2천만명으로 30% 선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라 이들을 어떻게 부양할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그 일환으로 노동자의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1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정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남성 노동자의 퇴직 연령은 내년 1월1일부터 15년에 걸쳐 기존 60살에서 63살로 연장되고, 여성 사무직의 경우 55살에서 58살, 여성 육체노동직은 50살에서 55살로 늘어난다.

중국의 현 정년 연령은 평균 기대 수명이 45살에 불과한 1950년대 정해진 것으로, 지난해 중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78.6살이었다. 하지만 청년층은 정년 연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다.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16∼24살 중국 청년 실업률은 21.3%로, 2000년대 들어 최대로 치솟았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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