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중인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증선위 결론 촉각

지난 6월 초 증선위에 안건 부의된 후 논의 이어져…핵심 쟁점은 고의성 여부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 등의 결론이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안건이 처음 부의됐지만 3개월째 계류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열린 지난 11일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증선위는 지난 6월 초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내리고 추가 논의를 이어왔다.

금융 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의도적으로 회계 기준을 회사에 유리하게 잡아 매출을 부풀렸다고 봤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인식과 관련한 회계 정책을 바꾸는 한편, 가맹택시 사업구조와 회사의 사업 현황 등 입장을 소명해 왔다. 그사이 여름휴가 휴지기 등이 겹치면서 당초 계획보다 안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증선위 정례회의가 통상 격주 수요일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회의는 오는 25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때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시 시일이 걸릴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특히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점 등이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실관계 다툼이 없는 만큼 핵심 쟁점인 고의성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데 증선위가 시간만 끌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뭔가를 해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경쟁사인 우티 입장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춤한 지금이 격차를 최대한 좁히고 추격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회사의 향후 대응과 전략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로서도 일단 증선위 결론부터 빨리 나길 바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 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 왔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사실상 단일한 계약이기 때문에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고 봤다. 혐의 유무와 제재 수위 등 최종 결과는 감리위와 증선위를 거쳐 확정되지만 금융감독원은 조사를 토대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사전 통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