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기초연금, 공적연금과 통합 필요”

조세연 '노후소득보장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
"기초연금 축소 및 공적연금 통합 필요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문제...퇴직연금 역할 강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공적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됐다.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재정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71호-노후소득보장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기초연금 급여지출은 약 16조3000억원으로, 2018년 9조1000억원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이러한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기초연금 재정은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이래 노인 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아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기초연금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세연은 기초연금의 대상이 노인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산층 이상도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어 재정 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이 빈곤층 노인의 빈곤율 해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을 축소하는 대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초연금의 축소 방안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공부조 제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소득이 낮은 노인층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최저보증연금으로 전환해, 공적연금의 소득 보장을 보완하는 역할로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조세연은 기초연금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이 탓에 국민연금을 소득비례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적정하게 설정함으로써, 기초연금의 보완적 역할이 아닌 국민연금 자체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조세연은 기초연금 축소와 함께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일정 부분 소득 대체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기초연금의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기초연금의 점진적 축소와 공적연금의 통합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장기적인 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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