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금 체불 고용주 2심 형량 늘어…징역 1년 6개월 선고

[KBS 춘천]춘천지방법원은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지 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자신의 세차장에 지적장애인을 근무하도록 한 뒤 임금 5,6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