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도 일했다” 해경 39억 수당 소송 2심도 패소

해양경찰 현장 직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상시 근무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근무수당을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해경 10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사전 초과근무 명령이나 사후 결재로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업공무원’인 이 해경들은 2011년부터 7년 동안 수당으로 총 약 31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자 8억 원을 합한 39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184명이 모두 120억 원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 원고가 줄었고 휴일근무수당 청구 부분을 철회해 청구 액수도 줄었습니다.

해경들은 범인 검거·치안유지·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현업공무원 특성상, 함정 출동이나 당직 근무 때 휴게시간을 부여받더라도 상시 근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즉 국가가 제외된 휴게시간 전부도 초과근로 시간에 일괄 포함해 추가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업공무원이라는 사실 만으로 휴게시간 전체에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령 휴게시간 중 일부 지휘·감독을 받은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위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출동 중인 선박에서의 근무는 원칙적으로 당직조를 편성해 3교대로 근무하는데,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8시간을 제외한 16시간에는 필요에 따라 식사하거나 수면하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휴게시간 부분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임의로 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도 모두 수당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비효율적 업무처리 관행의 만연과 수당 부정 지급으로 인한 방만한 예산 운용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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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