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만난 한동훈·종교계 찾은 이재명…여야의정 협의체, 극적 타결 가능성은?

박나영 기자 2024. 9. 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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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휴 기간 의료계와 물밑 접촉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계종 진우 스님 만나 중재 요청
의료단체, 협의체를 통한 문제 해결에 “바람직한 방향”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추석을 하루 앞둔 9월16일 오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불발된 이후 여야 지도부는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연휴 기간 의료계와 물밑 접촉에 나섰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종교계를 찾아 중재를 요청했다. 여·야·의·정 각각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추석 직후 극적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추석 연휴에도 몇몇 의료계 단체들을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다. 한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모처에서 모 의사단체 대표와 만나 협의체와 관련해 논의했고, 또 다른 의사단체 대표와도 만나 의견을 듣고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다. 한 대표는 남은 연휴 동안에도 물밑 접촉을 통해 의료계와의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16일 종로소방서를 방문한 한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연휴 기간 주요 의료계 인사들을 뵙고 있는데, 대개 생각은 같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잘 해결되도록) 설득을 하고 있고 많이 공감해주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데 대해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모두가 지게 될 것"이라며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정갈등 해법의 실마리를 찾고자 연휴 기간 종교계를 찾았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최근 정치로부터 시작되는 갈등과 적대가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의료 대란도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해야 하는데, 그냥 충돌하다 보니까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종교계의 역할도 이럴 때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개신교·불교·천주교 등 7개 종단 지도자들의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에서 이미 한 차례 중재를 시도했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라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중재는 종교계가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수용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8개 의료계 단체가 지난 13일 입장을 내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밝히면서 추석 전 협의체 구성은 불발됐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25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과, 사직 전공의 수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은 더 심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사태에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의료대란의 첫 번째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고 답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극에 달했다. 의협 등 8개 단체는 한 총리의 발언을 두고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의협 등 8개 단체는 앞서 한 대표가 협의체를 문제 해결 테이블로 제안한 것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우호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국민의힘은 추석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을 드린다. 국민의힘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정 간 이견은 남은 숙제다. 지난 12일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 대표와 한 총리가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이 노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025년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이미 수시 접수가 시작된 만큼 조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의정갈등 해결을 둘러싼 여야의 온도 차도 여전하다. 여야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는 뜻을 모았지만 의료단체의 참여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일부 의료단체만 참여하는 '개문발차' 방식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가 들어오지 않는 한 협의체 구성에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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