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중산층에 稅혜택 집중 … 트럼프, 법인·상속세 인하 예고

美대선 경제공약 비교해보니

미국 대선을 두 달가량 앞두고 첫 TV 토론에서 맞붙은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재개하면서 표심을 가장 크게 좌우할 '경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첫 대선 TV 토론 이후 선거 운동을 재개한 두 후보는 경제 공약을 앞세워 표심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해리스는 세액 공제를 활용해 중산층과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한 '기회 경제'를 대선 공약의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다. 해리스는 앞서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미국 구조계획법(ARP)'에서 유권자들의 호평을 받은 자녀 세액공제를 기존 2000달러 한도에서 최대 3600달러로 영구히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생후 1년 이내 영유아 가정에 최대 6000달러의 자녀 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공약을 꺼냈다.

또한 그는 팁에 대한 소득세 면세,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2만5000달러 계약금 지원, 건강보험(메디케어) 처방약 연간 2000달러 자비 부담 한도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노동, 주택, 의료 등 다방면에 걸친 중산층·서민층 대상 지원 공약도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유권자들의 주된 불만인 생필품·주거 서비스 물가 문제에 대해 해리스는 식료품 회사들의 바가지 가격 책정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고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폭리에 대한 제재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없애고 임대료 인상에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안을 놓고 일각에서 불만이 고조되자 해리스는 중도적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해리스는 지난 4일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 개인의 장기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을 28%로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안(20%→39.6%)보다 낮췄고 스타트업에 대한 세금 공제 한도를 기존의 5000달러에서 10배인 5만달러로 늘려 중소기업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자산가치 1억달러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미실현이익을 포함한 과세소득에 최소 20%의 연방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억만장자 최저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 등은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 공약의 핵심은 '감세'와 '관세' 두 가지다. 트럼프는 2017년 재임 당시 만든 '감세와 일자리법(TCJA)'에서 내년 만료되는 개인소득세율 인하, 표준공제 증가, 자녀세금공제(CTC) 확대,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등 감세 조치를 영구히 연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0%로 인하(미국 국내 제조기업은 15%)하고, 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강화와 함께 팁과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소득세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감세로 악화될 재정적자는 대규모 관세 부과와 정부지출 삭감으로 상쇄할 계획이다. 트럼프는 모든 외국산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제정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외국에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중국을 겨냥해선 60% 이상의 고율관세와 최혜국 대우(MFN) 박탈, 중국산 필수 제품 수입 축소, 중국의 미국 기업·부동산 인수 금지 등 더 공격적인 관세 공약을 꺼냈다.

또한 지난 6일 뉴욕 이코노믹클럽 행사에서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위원장으로 둔 '정부효율성위원회'를 신설해 모든 연방정부의 예산을 감사하고 재정지출을 삭감해 수조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를 잡기 위해 트럼프는 에너지 산업에 적용된 환경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으로 석유·가스 생산을 늘려 연료비 인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 불법이민 단속 강화로 주택 수요 압력을 줄이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의 주요 산업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IRA에 따른 7500달러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와 더불어 대중교통, 재생에너지, 배터리 등과 관련된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미국 전통 제조업과 화석연료 산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해리스와 대조적으로 수압파쇄로 셰일오일·가스 생산을 늘려 펜실베이니아 등 지역경제를 부양시키고, 필수품 공급망을 100% 미국산으로 조달하겠다는 '리쇼어링' 확대를 공언했다.

두 후보의 경제 공약은 세부적인 방향은 다르지만, 무역 장벽을 높이고 미국 국내 산업 기반 육성이란 큰 틀에서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다만 감세 측면에선 소득 수준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초당파 연구조직 펜실베이니아 펜 와튼 예산모델(PWBM)은 지난달 30일 미국 대선 후보들의 감세 정책이 미국 가구 소득에 실제로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의 경제 공약은 모든 계층이 감세 혜택을 받지만 고소득층이 더 큰 수혜를 입는 반면, 해리스의 공약은 저소득층일수록 혜택이 크고, 고소득층은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