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의료공백” 전공의 사직 1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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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사태 이후 각 병원에서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1만 명을 돌파해 초유의 의료공백 상황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2000명 규모 의대증원을 발표한 직후 전공의들의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이튿날인 2월 7일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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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사태 이후 각 병원에서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1만 명을 돌파해 초유의 의료공백 상황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사직 전공의는 총 1만 1732명이다. 2021년 278명, 2022년 238명, 2023년 226명에 비하면 급증한 것이다. 지난 3년 간 사직한 전공의 모두를 더해도 올해 사직한 인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사직한 전공의 수를 올해 임용 대상자 수인 1만 3531명에 대입해 보면 비중이 87%에 달한다. 전공의 임용 대상자 수는 ▲2021년 1만 3517명 ▲2022년 1만 3505명 ▲2023년 1만3480명 등 1만 3500명 안팎으로 유지돼 왔으나 올해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2000명 규모 의대증원을 발표한 직후 전공의들의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이튿날인 2월 7일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공의는 정부의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2월 20일을 전후해 각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환자 곁을 떠났다.
당시 전공의들은 “일방적인 정책만을 강행하는 정부와 국가에서 더는 의업을 이어갈 마음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의 꿈 미련없이 접을 수 있게 됐다.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복지부가 6월 4일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을 철회했지만 전공의들은 꿈쩍하지 않았다.
현재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하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의정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 사이 의료개혁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인 20%까지 하락했고 추석 연휴에도 일부 의료 현장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나타나면서 복지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 국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정부는 의료진의 복귀만 기다릴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 인력과 배후진료 여건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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