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게임 카드 또 꺼내는 北… 美 대선 전후 도발 살펴보니 [이우승의 이슈 돌아보기]
북한은 과거 여러 차례 미 대선 전후 대담한 도발을 시도해왔다. 3년 전 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서도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도발을 시도한 바 있다. 북한은 2021년 3월 26일 전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신형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 상으로 쏘아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65일 만에 이뤄졌고, 취임 기자회견 전날이다. 북한이 도발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개량형으로 사거리가 최대 600km에 이른다. 2.5t 탄두에 1000개 이상 자탄을 담은 확산탄으로 공격할 경우, 축구장 150개 크기를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이다. 사정거리에 있는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와 성주 사드 기지가 한 방에 무력화될 수 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취임 23일 만에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 취임식을 가진 바 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한 것이다. 특히 북한은 그해 여름부터 수차례 미국을 겨냥한 ICBM 도발을 시도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한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갔다. 2017년 7월 4일 화성-14형 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7월 28일에는 자강도 무평 기지에서 화성-14형 ICBM급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추정 사거리가 1만km에 달했다. 이어 8월 29일엔 평양 순안공항 인근에서 화성-12형 ICBM급 미사일 또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낙하했다.
2019년 하노이 핵 담판 당시에도 미언론은 평양 인근 강선 지역에 수천개의 원심분리기를 운영하는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 현행 생산을 위해 능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돌아봤다”고 했는데 강선 단지 확장 정황이 국제사회에 최근 포착되기도 했다.
◆11월 미 대선 전후 북 중대도발 가능성···한·미 당국 대응 논의
특히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북한이 도발 시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북한은 12일 한국 주요 군사시설과 도시를 겨냥한 탄도미사일 수발을 시험 발사했다. 이번 HEU 시설공개는 도발 고도화를 위한 중간단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11월 미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이나 ICBM 정각 발사 등 중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증진을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GPS 교란이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지속해서 도발하고 있다”며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고 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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