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등 3법 19일 본회의 상정

채상병 특검·지역화폐법도…與 “민생 집중”
연휴 끝나자마자 여야 또 극단적 대치 예고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9일부터 여야 정치권이 또 극단적인 벼랑 끝 대치 정국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법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이 경우 국민의힘 1개 법안당 24시간씩 총 72시간에 걸쳐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이었다.

이 경우 여야는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72시간 가량 국회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 지난 12~15일까지 지역구 하방(下方) 활동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본회의 상정 강행 요구에 대해 오는 19일 상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재의요구권응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추석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야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전 특검법을 최종 통과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이후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 본회의 상정으로 늦춰도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는 데 문제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렇게 해서 야권이 조율한 재표결 시기는 오는 10월 7일까지다. 오는 10월 10일 공소시효 만료 전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12일 오후 나흘째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뛸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례적인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은 또다시 정쟁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수록,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