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도 죄…법정에서 거짓 증언, 형량은?

법정에서 위증한 40대 남성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2형사부는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소폭 상향했다.

앞서 A씨는 술에 취한 자신의 지인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B씨는 해당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가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며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지만 “B가 경찰관에게 욕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경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채증 영상에는 B씨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B씨에게 “하지마, 하지마”라고 말리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B씨를 안거나 제지하며 추가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게 막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경찰관에게 욕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보고 들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욕설을 듣지 못하고 폭행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짓 증언으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것을 방해했다”며 “위증 범행이 충분하지만, 반성의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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