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4000명인데… 구속률 고작 260명

올해 1~7월까지 72명 구속 송치

최근 3년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덜미를 잡힌 인원이 4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261명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일보 자료이미지

 
17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아동성착취물 발생·검거·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의 제작·배포)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은 총 4057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지난해 978명, 올해 1~7월까지 762명이다.

이 가운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경우는 261명(6.4%)에 불과했다. 2021년 59명, 2022년 62명, 지난해 68명에 이어 올해 1~7월까지 72명이 구속 송치됐다.

동일 기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인원은 583명(14.3%)이었고 지난해를 제외하고 100명 이상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경찰청은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피의자 318명을 검거한 바 있다. 피의자 중 10대는 251명(78.9%)이었고, 이 가운데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 ‘촉법소년’은 63명이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경찰청은 단속 첫 주 118건의 신고가 접수돼 피의자 33명을 특정, 7명을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붙잡힌 피의자 7명 중 6명이 10대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