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개혁앓이중]‘여야의정 협의체’ 출범부터 난항…의료계 참여는 요원

與 “협의체 출범에 전제 조건 안 걸어”
野 “의료계 일부 요구안 받아들여야”
의료계 “2025년 증원, 전공의 사직 수사 중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연휴 전 출범이 무산된 가운데, 여야 간 공방만 무성하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혀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도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여당 “의료계 직접 소통, 참여 요청 계속”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제가 의료계 주요 단체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며 “계속 설득할 것이고 좋은 결정을 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출발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6일에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전제 조건을 걸지 않겠다”며 의료계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소방서를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정갈등 상황과 관련해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모두가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에는 “특정 단체가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면 (협의체는) 출발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당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의료계 참여 요청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의료계가) 대화 자체를 도외시하기보다는 여야의정이 모여 좋은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추석 응급실 대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여당의 설득 노력에도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으면서 협의체 구성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서울 종로소방서를 찾아 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연합]

야당 “정부가 의료계 일부 요구라도 받아들여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추석 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며 비판을 이어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불참 이유는 정부”라며 “정부를 더욱 압박해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야당과 시민사회, 의료계는 정부에 책임 인정과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경질,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 요구를 해왔고, 몇 가지라도 받아들이는 성의를 보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원 원점 재논의 문제 역시 정부 스스로 망쳤다”며 “의료계 설득 와중에 대통령실이 ‘2025년 정원 조정은 절대 불가’ 입장을 언론에 흘렸다. 판을 깨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연합]

의료계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증원 강행과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 중단을 요구하며 맞섰다.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계 8개 단체는 이날 브리핑을 열어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이러한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의협은 앞서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통일돼야 의료계가 협의체에 들어갈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여 여부를 유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으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애초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이었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일부 단체도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