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간 스미싱, 5년 간 12배 이상 증가…정희용 “규제 강화 필요”

5년 간 추석 기간 지능범죄, 총 3275건…검거율은 56% 불과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추석 명절 기간 스미싱, 사기, 위조, 횡령 등 지능범죄 발생 건수가 최근 5년 간 3275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395건) 대비 2023년(1125건) 발생 건수는 3배 가까이 늘었는데 검거율은 56%에 그쳤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7일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미싱, 사기, 위조, 횡령처럼 범인이 지적 능력을 이용해 저지르는 지능범죄 발생 건수는 최근 5년 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연도별로 분류하면 ▷2019년 395건 ▷2020년 533건 ▷2021년 649건 ▷2022년 573건 ▷2023년 1125건으로 5년 새 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력범죄(1.4배), 절도범죄(1.7배), 폭력범죄(1.2배)가 증가한 것에 비해 큰 증가폭이다.

지능범죄 중에서도 ‘스미싱’ 범죄는 최근 5년 간 465건이 발생했다. ▷2019년 13건 ▷2020년 95건 ▷2021년 140건 ▷2022년 52건 ▷2023년 165건으로 5년 새 12.7배 늘어났다. 다만 검거는 49건에 불과해 10.5%에 그쳤다. 지난해 추석에는 검거율이 6.1%로 한 자리 수를 기록했다.

정희용 의원은 “추석과 같은 명절기간에는 지인-가족 간 안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아 문자메시지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진다”며 “누구나 스미싱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스미싱 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지만 검거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스마트폰 해킹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광고성 대량 문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고 스미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스미싱 범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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