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국정 지지도 취임 후 최저…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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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국정 지지도 취임 후 최저...진단은?
▷ 고성국 : 정치권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오늘 <추석 민심토론>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전 더불어민주당 김형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형주 : 네, 반갑습니다.
▷ 고성국 : 추석 당일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 짧게 덕담 한 말씀씩 좀 해 주시겠어요? 신지호 부총장님.
▶ 신지호 : 아프지 말자는 그 얘기들이 많이 도는데 무탈한 추석 연휴가 됐으면 합니다.
▷ 고성국 : 김형주 전 의원님.
▶ 김형주 : 넉넉하고 풍요로운 또 정말 무탈한 그런 추석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고성국 : 연휴 때가 되면 정치인들은 사실 더 바쁘더라고요, 민심 청취하느라고. 두 분은 어떤 민심을 주로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의원님.
▶ 김형주 : 글쎄요, 뭐 오히려 대표적으로는 정치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 고성국 : 그래요?
▶ 김형주 : 쳐다보기도 싫다 이쪽저쪽 다 싫다 뭐 그런 부분이고 우리끼리라도 좀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자리에 앉아 있기 좀 힘드셨겠네. 신지호 부총장님.
▶ 신지호 : 저도 비슷합니다. 요새 그냥 뭐 여야 또 열광적 지지자분들도 계시지만 평범한 생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가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여론이 좀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추석 밥상머리 민심, 또 설 민심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요즘 이 SNS 시대, 미디어 정치 시대라 정국이 실시간으로 모든 팩트들을 다 체크하고 있어서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신지호 : 명절 민심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온라인으로 실시간 다 정보가 공유되고 요새 뭐 고령층분들도 실시간으로 다 유튜브도 보시고 뭐 하시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제 추석 민족 대이동 이런 게 몰랐던 정보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이제 주목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서 온 자녀들이 들려주는 서울의 정치 정보라든가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실시간으로 다 접하기 때문에 또.
▷ 고성국 : 아니, 요즘은 바쁜 직장인 자녀들이 시골에 가서 부모님 만나 뵙고 정치 공부받고 온대요.
▶ 신지호 : 예, 예. 거꾸로 그런 현상도 생기고 뭐 또 해외들 많이 나가시니까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또 추석 명절에 가정폭력이 한 20~30% 증가한다는 조사도 있어요. 뭐 이렇게 평소에 자주 만났던 사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1년에 한 몇 번 보는 사이인데 갑자기 정치 얘기하다가 불뚝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 김형주 : 뭐 두 가지겠죠. 정치 얘기하면서 싸우는 그다음에 종교 얘기하다 싸우거나.
▷ 고성국 : 종교 얘기하다가 싸웁니까?
▶ 김형주 :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좀 있는 집 집안에는 재산 다툼 대체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싸울 겨를도 요즘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날 겨를도 없고. 다 각각 해외에 나가시고 뭐 각자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일정을 따로 해서 만나더라고요, 요즘에는.
▷ 고성국 : 그렇군요. 아무리 오랜만에 만나기는 하지만 다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는 다 짐작들 하실 테니까 가족들끼리니까 정말 무탈하게 연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분과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추석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동반 하락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이런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에서 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2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지호 의원님.
▶ 신지호 : 이건 굉장한 위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늘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좀 한가롭게 이렇게 논평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방금 전에 소개해주신 리얼미터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도 이제 최저치가 나왔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의료개혁이 그전에는 긍정 평가 요인의 첫 번째 요인으로 뽑혔어요. 긍정 평가의 첫 번째 요인으로 꼽혔는데 지금은 이게 부정 평가의 첫 번째 요인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유리했던 지형이 굉장히 불리해져버렸다. 그런데 더군다나 보수층 TK 70대 이상 여기가 지금 이탈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 아까도 우리가 무탈한 추석 연휴 되십시오 그랬는데 70대 이상 고령층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내가 아팠을 때 병원에 좀 편히 가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요즘 거기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좀 저하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김형주 의원님.
▶ 김형주 :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하향이라고 하는 정권이 이제 3년, 4년 차 되면서 자연스럽게 레임덕이 오는 그것이 모든 정권의 대표적인 어떤 경향이었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은 L자형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L자. 이렇게 해서 쭉.
▶ 김형주 : 네, 일정 정도 벌써 2년을 넘어서면서 한 20%대에서 꼼짝없이 쭉 옆으로 횡보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떨어졌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보면 2자가 1자가 됐을 때는 굉장히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당내에서도.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는 소위 그람시가 얘기하는 공위기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낮다고 치지만 그걸 받아먹을 수 있는.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차별화될 수 있는 박근혜 후보라는 분이 있어서 이어갈 수는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그만한 안정세로 이어가기는 어려운 아직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일 핵심적으로는 PK, TK가 지지율에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따라서 근본적인 베이스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고성국 : 지금 이제 진단 두 분 다 좀 심각하다라고 또 이대로 계속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는 일단 진단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형주 의원 말씀하신 대목이요. 이게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져도 집권당 지지율이 유지가 된다거나 또는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이 좀 유지된다거나 하면 그래도 이게 반전 가능성이 있는데 동반 하락해버리면 이게 백약이 무효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동조화되는 커플링이냐 아니면 이제 따로따로 노는 디커플링이냐. 그런데 디커플링이 안 된다라는데 디커플링이 안 되는 게 그럼 문제인가.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그나마 나은 것인지. 그럼 당정이 따로 놀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 지지율 내려갔는데 당 지지율은 높아진다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 저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그거는 조금 착시 현상이 있어서 그런 거지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집권 중반기에 당정 지지율이 디커플링돼 가지고 완전히 따로따로 움직인다라는 건 이거는 정권이 거의 해체됐다는 그런 신호가 되거든요.
▷ 고성국 : 아까 김형주 의원님 말씀하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표 사례는 어떻습니까?
▶ 신지호 : 그 사례하고는 조금 안 맞죠. 왜냐하면 당시 박근혜 의원이었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가서 비상 정권을 받는 비대위원장이 됐었고 그전에 당대표들이라는 게 대개 친이 계열이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정 지지율은 함께 갔습니다. 함께 갔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지율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될 현상이 역대 민주당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한 5%, 평균 5% 정도는 높았어요, 당 지지율보다도.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 운영에 대한 찬반을 묻잖아요. 그런데 당 지지율은 여러 정당 중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묻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이 당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 정부 들어와서 얼마 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당 지지율을 하회하는 대통령 지지율이 고착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나 이런 것도 오히려 거기서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저는 그 점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 김형주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정말 지금 당정이 커플링 돼 있느냐 이게 해괴한 게 그런 거죠. 실제적으로는 지지율은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당정은 엇박자를 맞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인 당정이 커플링이 돼 있어서 한 방향 정렬이 돼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지지율은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당정은 엇박자를 맞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의료대란에서 가장 다른 분들이 대상자들이나 고연령층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은 사실은 커플링이 안 돼서 생기는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은 디커플링됐는데 그래서 커플링으로 같이 떨어지는 이 현상을 어떻게 당에서 소화해낼 것이냐 그런 부분이 제일 지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정이 엇박자예요. 예를 들면 25년 증원할 수 있다고 한동훈 대표가 말하면 소위 총리께서도 그런 일은 절대 없다 혹은 대통령실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뭔가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대통령실이 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둘 다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 고성국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당 차원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대안 모색이 가능한 대목이 있으니까 그거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요. 우선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그러면 뭔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또 윤석열 정부 한덕수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이 지지율 이거 이대로 그냥 가서는 안 된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그냥 그런 자세만으로 떨어지는 지지율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대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어떤 모습들로 지금 보십니까. 신지호 의원님.
▶ 신지호 :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상남자 스타일이다. 멋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그건 위험한 멘트다, 굉장히 위험한 멘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니, 미스코리아가 나는 미모 평가에 신경 쓰지 않겠다. 미스터 트롯이 나는 뭐 내 가창력에 대한 평가에 나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스포츠맨이 자기 체력 평가 어떻게 되든 뭐 신경 쓰지 않겠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그리고 거기다가 더 멋있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 집권 중후반기에 이제 역사와의 대화 뭐 이런 식의 어떤 콘셉트로들 많이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 절박성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위험 신호라고들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고 대통령이 자꾸만 역사와의 대화를 한다 이런 것들이 좀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 플러스 이제 의료개혁까지 추가돼서 4대 개혁의 방향, 또 지금 이 정권에서 반드시 했으면 하는 그 절박함 이런 것들은 다 동의를 하는데 이 의료개혁만 하더라도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 됐었어야 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아쉽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좀 부족하고 국민들에게 그런 만족감을 안겨주지 못했는지 반개혁 세력 탓만 할 게 아니라. 왜 처음에는 의정 갈등이 있으면 그래도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정부 쪽에 더 힘을 실어줬는데 요즘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의료계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개혁이 되지 못하는지 여기를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관점의 지적도 있습니다. 뭔가 개혁을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개혁을 지금 메시지로 내고 있는데 개혁을 하다 보면 저항 세력이 있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 입장에서는 여러 개혁에 대한 저항 세력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야권이 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한다 이제 이런 인식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인식에서 보면 집권당이 더 열심히 그 개혁을 좌초시키려고 저항하는 야당과 싸워줘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제대로 그런 의미에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 이하 장관들이 나서서 국회에서 연일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냐 이런 식의 해석과 주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의원님.
▶ 김형주 :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은 개혁을 하려면 아까도 전반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집권 초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개혁의 동조 세력들이 있어야지 그 힘으로, 대통령 혼자 개혁해서 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우리 편과 적을 좀 어느 정도는 갈라치기하면서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실제로 워딩 자체가 말하자 그러면 저항하는 세력 모두가 반개혁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의료계 전체를 적을 두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 있는. 당은 사실은 민심에 가까워지니까 결국 현장에 불만들이 있으니까 자꾸 의료계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하고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방금 우리 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런 지점에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은 현실을 돌아보면서 시장에 추석 때 돌아다닐 수도 없거든요. 뭐 보건소도 갈 수도 없고 사실 민망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좀 그걸 현장에서 겪는 자기 지역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 입장도 헤아리면서 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 대통령께서 개혁, 정의, 과학 이런 워딩을 본인이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료계한테도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오면 이야기해 주겠다. 그 말의 뜻은 나는 과학적이고 당신네들은 과학적이지 않아 이런 독선이 숨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테이블에 앉기 어렵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 자체를 다 없애버리자 여기까지 나오셨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매우 안타까운 것이 실제로 뭔가 이렇게 추석 전에 그런 좀 서로 간에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를 계속 브레이크를 대통령실이 걸어온 것이 있어서 가성비를 높게 가질 수 없는 이제 한계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 신지호 : 그런데 저는 이제 당정 간의 조금 엇박자도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최근에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의료 8개 단체가 지금 여야의정 4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다 그런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전날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아침에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이 의료개혁 담당 수석 아닙니까?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2025년 정원 건드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은 반대하지만 논의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이거는 여야의정 4자 협의체를 더 성사시키기 위해서 당정이 좀 의기투합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였어요.
▷ 고성국 : 그게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가 했던.
▶ 신지호 : 예, 거기서 좀 충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한-한 충돌 측면도 있지만 거기서 한덕수 총리가 2025년 정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절대 불가하다. 그러니까 아침 절에는 대통령 사회수석이 반대하지만 논의는 가능하다. 그런데 오후 1시에 총리는 논의 자체가 절대 불가다. 그러니까 당정 엇박자도 문제지만 정부에서 이게 일관된 그 입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당에서 움직이면서 그런 것들이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 김형주 : 저는 여기서 한마디만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의정 갈등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너무 여야의정에 있어서 야를 소외시키는 것 아니냐. 그럼으로 인해서 야가 오히려 여에 좀 방해 요소가 되는,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사리 국회 여야가 들어왔으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라든지 간사라든지 본인이 아닌 어떤. 그다음에 민주당의 어떤 보건복지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거부할 수 없는 체제를 만들어서 야도 같이 스크럼을 짜고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저를 믿어라. 계속 한동훈 대표 개인이 개인기처럼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2013년 철도파업 때는 사실은 국토위 산하에 소위를 만들어서 철도산업소위에서 결과를 도출해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야의정이라면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여야 커플링을 제도화해서 그걸 가지고 한덕수 총리를 만나든지 복지부 장관을 부르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 플레이다, 이런 야당의 소외감이 있다 이런 거죠.
▷ 고성국 :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지호 :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졌다고 얘기 나온 게 한동훈 대표가 8월 25일 일요일에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와 복지부 장관에게 2026년 의대 정원 늘리는 건 좀 유예하자 뭐 이랬는데 바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부정적 반응이 나오다가 최근에 봉합은 됐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는 가능하다. 그런데 그게 한동훈 대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인요한 최고위원도 그 안 말고는 지금 의료계와 다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제 그런 논의가 되고 있고 그때 당정협의회, 지난주 목요일에 열린 당정협의회에도 교육위, 보건복지위 간사들 다 참여해서 같이했습니다.
▷ 고성국 :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김형주 의원 포인트는 그런데 여와 야가 같이하면 그러면 뭔가 당 혼자서 정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냐. 그런데 왜 야를 조금 따돌림하는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냐.
▶ 김형주 :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입장이 달라지면 야가 없어 여가 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여 갈등처럼, 말하자면 당정 갈등처럼 보일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게 잘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국회 전체와 대통령실의 대립으로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괜히 대통령과 갈등 관계라는 것을 피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냐 하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
▶ 신지호 :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저희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지금 우리 1부 한 2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활동이 재개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것 같고 또 제2부속실도 곧 이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공세는 더 거칠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재개가 또는 정상적인 활동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 신지호 :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번 전당대회 그 전부터 총선 이후부터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 활동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닌 것 같다.’ 홍준표 시장마저도 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세가 엄청난데 그거는 또 여론의 향방하고도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지금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마포대교 가고 또 추석 연휴에 장애아동복지시설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여론을 좀, 부정적인 여론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보다는 좀 새로운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를 좀 자극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 고성국 : 김형주 의원님.
▶ 김형주 : 저는 실제적으로 보면 특검법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이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단독 통과는 하더라도 이게 실제적인 어떤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그게 중요한 요인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탈표가 그렇게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마포대교를 가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컨대 장애 아동을 만나는 것은 영부인 활동 같습니다, 주한 외교사절의 부인을 만나는 거든지. 이거는 영부인이 할 수 있는 거지만 마포대교 간 건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비서실에서 제2부속실이 있더라도 조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제어가 안 되는 게 문제다 그런 겁니다.
▷ 고성국 :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추석 민심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 고성국 :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추석 특집으로 <추석 민심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토론>을 위해서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야 당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우선 여당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런데 그전에 두 분께 그냥 가벼운 질문입니다.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까?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 중에.
▶ 신지호 : 먼저 얘기하시죠.
▶ 김형주 : 글쎄요. 저는 솔직히 누가 더 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래요?
▶ 김형주 : 다만 반대급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현재는 여당이 못하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국민들이 둘 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결과를 낸 게 없다 그렇게 보고요. 이재명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중도 확장을 한다고는 하나 금투세라든지 뭔가 하나도 1인 단일 정당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진성준 의원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고.
▷ 고성국 : 그렇군요. 적어도 금투세에 관한 한.
▶ 김형주 : 그런데 어쨌든 이익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 머릿속에서의 조사 결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고성국 : 예, 신지호 의원.
▶ 신지호 :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하기보다는 10월 16일에 이제 재보궐 선거가 있잖아요. 재보궐 선거 결과가 뭐 두 양당 대표의 중간 성적표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어느 선거에 주목하세요?
▶ 신지호 : 지금 기초 자치단체 4군데하고 또 이제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이제 정당이 개입할 수가 없는 선거지만 또 암암리에 그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거고 과거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나가 우리 정국을 얼마나 뒤흔들어 놨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까 커플링, 디커플링 말씀을 쭉 하셨는데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많이 하락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지난 10일, 12일 조사. 이거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갤럽 조사였던가요? 이재명-한동훈 또 이재명-오세훈 조사한 거요. 이것도 갤럽 조사였던 것 같은데.
▶ 신지호 : 그건 갤럽 조사가 아니고 다른 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다른 조사였습니까?
▶ 신지호 : 한국 갤럽에서는 그냥 누구를 예시하지 않고 지지하는 차기 지도자로 누구냐 이렇게 주관식으로 내는 걸로.
▷ 고성국 : 써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전체적인 여론조사 흐름들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신지호 의원님.
▶ 신지호 :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에 차기 대권 관련된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 하락 추세 그건 데이터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어떤 비전 공약, 이미지로 좀 지지율을 움직일 수가 있었던 반면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실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아까 우리 김형주 전 의원이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당정이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똑같아요. 실적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보수 정당이 과거에는 유능하다는 평가는 받았는데 지금 의료개혁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좀 유능해서 뭔가 실적을 내고 일을 성사시켜야지 아, 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뭐 일 좀 하네 그러면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지지율 관리가 좀 될 수가 있는데 그 점에서 지금 당정이 좀 부족한 게 분명하고 한동훈 대표의 개인 지지율 하락도 그것과 저는 가장 큰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신지호 의원이 전략기획부총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전략 대안 짜는 게 주업무 아니신가요?
▶ 신지호 : 저는 지금. 당정이 차별화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당정이 차별화하면 다 망하죠. 다 망하는 거고요. 당정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한 실적을 내놓는 거라고 봐요.
▷ 고성국 : 실적을 내야 된다.
▶ 신지호 : 네, 실적. 그러니까 의료개혁 관련해서도 여야의정협의체를 빨리 띄우고 그걸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목표치보다는 조금 하회할지는 모르더라도 그걸 실적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7개월째 공존하고 있잖아요, 이게.
▷ 고성국 : 당정이 한몸이 돼서 뭐가 됐든 실적을 내는 방식으로 해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 신지호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신지호 의원 말씀은 그러십니다. 김형주 의원님.
▶ 김형주 : 그러니까 그런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경수 지사 복권 때 반대하지 않았어야 하고요. 채 상병 제3안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안 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60% 이상의 득표를 했다 하지만 나머지 30%가 여전히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고 멈춰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이 의료 문제가 오면서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결과를 내야 할 때 한몸으로 당내에서도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에 접어들어버렸다. 예컨대 김경수 지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최소한 박근혜, 이명박 이 두 전직 대통령이 자기가 사랑하는 충복들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비토하는 거와 같은 심정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김경수가 반성 안 했기 때문에 복권 안 된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 외에 본인이 손해 보는 게 엄청나게 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채상병 특검도 겨우겨우 빠져나왔어요, 이제 사실은 본인이. 이제 결국 안 되는 것으로 갔어요. 그거 결국은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3안을 냈다 그러면 모르지만 3안도 안 내고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그리고 그 자체가 여전히 앙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속도를 내기가 어렵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어르신들이나 당 안팎에서 보기에는 아직 어리다 이런 기준을 스스로가 낙인받게 되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 신지호 : 그런데 저 진단에는 전혀 동의하기에 좀 힘든 게 그렇다면 당정이 완전히 한몸처럼 일체화돼야 되느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픽을 하고 다른 주자를 심지어 주저앉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김기현 체제에서 그럼 당이 제대로 굴러갔느냐 이렇게 역으로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이 문제에서 나에게 엇박자를 냈던 사람이, 그러니까 김경수 복권 문제에서 나하고 엇박자를 냈던 사람이 또 의료 문제에서 뭐라고 하니까 김경수 때 엇박자 났던 게 영향을 미친다.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수평적 당정 관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어떤 정권이든 그건 바라는 바였던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목소리는 목소리대로 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의료개혁에서 당장 엇박자가 난다? 이러면 이건 집권세력 거의 끝나는 거라고 봐요. 그 정도로 옹졸하고 협량한 그런 걸 가지고 국정운영을 한다? 이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진단에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 김형주 : 제가 반론을 한다면 두 가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김경수 복권의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당에서. 여러 가지예요. 우리 쪽의 이 사람도 더 해주시오 그거하고 또 내용이 다르다는 거고 채상병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존립의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국에는 특검 보내겠다는 거 아니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특검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경직성을 갖게 해줬다는 것이죠.
▷ 고성국 : 지금 짧게 팩트 정리만 좀 하고 갈게요.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은 아까 이제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겁니까?
▶ 신지호 : 아니요, 포기한 적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되니까 추진 동력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입장이 바뀐 건 없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수처가 이제 수사 결과를 조만간 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떤 수사 결과를 낼 것인가.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 관련해 가지고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송치를 해야 돼요.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검찰에 어떤 의견으로 송치를 할 것인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뭔가 하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할 겁니다.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한 한두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할 텐데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그거를 공수처의 의견과 동일하게 처리를 할지 아닐지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 공수처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공수처 수사 결과가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국민의힘 내에서 일어날 거라고 봐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제3자 추천 특검안이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아직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좀 지켜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제 아까 지지율 얘기를 하다가 잠깐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거의 한동훈 독주 체제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한동훈 독주 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세훈 시장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일각이기는 하지만 김문수 대망론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신지호 의원 좀.
▶ 신지호 : 한동훈 독주 체제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당대회 득표율이 63%고 그때도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아주 극심한 견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동훈 대표가 지지율은 63%였지만 의원들 숫자에서는 아직도 이른바 한동훈에 우호적인 의원들보다는 좀 거리를 두려는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또 다수인 건 현실 아닙니까? 그게 바뀐 게 없고 그런 제약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당 대표는 맞는데 이런 역대 최악의 여소야대 국회의 집권당 대표고 거기다 원외고 집권당 내에서의 의원들 분포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소수파고. 이게 이제 한동훈에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당대표 되면서 주어진 조건이에요. 이거를 이제 하나둘씩 극복이랄까 완화시켜 나가면서 자신의 영역, 리더십 이런 것들을 넓혀 나가는 게 이제 숙제고 지금 그 노력 중인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제 오세훈 후보라든가 이런 후보들도 주목받을 수 있고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선의의 정책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재명 일극 체제와 대비될 수 있는 민주적 다양성이 있는 정당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이 대목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의원.
▶ 김형주 : 저는 다음 대선에 한동훈도 없고 이재명도 없는 대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둘 다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시다시피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원희룡, 나경원이 20년 정치를 했는데 그렇게 내용이 없나? 이런 느낌을 갖게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동훈 그다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원희룡, 나경원이 아니고 오세훈이 돼버렸어요.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전히 고령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있지 않겠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우연히 지난번에 서울시에 들렀다가 김병민 부시장 만나 가지고. 저도 뭐 전직 부시장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한테 기회 온다. 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동훈 일방 체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진수희 전 장관님, 진수희 의원님이 서울시의 보건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갔어요. 제가 제 말을 듣고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 성공한 시장이 보니까 이명박이더라. 이명박 시장 때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을 서울연구원장, 복지재단 이런 데 두고 그분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아, 저 사람들이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 됐을 때 장관하고 총리 하실 분이다 그런 느낌이 있다. 졸개들 데리고 일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역동성이 있다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만 생각은 안 듭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쪽 가보겠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만 아니라 야권 전체로 넓혀서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형주 의원께서 먼저 한번 쭉 정리해 주실까요?
▶ 김형주 : 이미 제가 이재명도 없고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는 일극 체제고 거의 뭐 압도적 지지를 80% 이상의 당의 지지를 얻어서 대표에 재임까지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최근 여론조사도 국민들이 굉장히 뭐 우리가 과연 그럴까 싶을 정도의 지지를 많이 해주고 있다 그렇게 평가는 할 수 있는데 본인은 바로 100m 앞에 터널을 두고 있어요. 사법리스크 10월의 재판 결과가 실제로 보면 이제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똘기 있는 판사가 있으면 법정 구속도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유죄의 형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를 다투는 것이 현실이 증명하는 이재명 대표고 그 이후에 말하자면 2년 이내에 다가오는 대선에 과연 살아서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9월이 넘어오면서 김부겸 전 총리나 김동연 지사가 자기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김동연 지사는 예를 들면 25만 원 부분에서 얘기를 했다면 김부겸 전 총리는 계엄에 대해서 이러지 말라. 어떤 내용이 어떻든 간에 자기 목소리를 냈다라는 의미에서. 더군다나 차기적으로 보면 김경수 전 지사도 나와 있다는 부분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고 또 10월 재보궐에 영광, 곡성에서 민주당이 둘 다 만약에 조국혁신당에 내주거나 무소속에 넘어갔을 때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굉장히 현실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본인은 굉장히 그건 피하고 싶은 부분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고성국 : 영광하고 곡성인가요? 실제로 조혁당이 이길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 김형주 : 뭐 후보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거기는 호남분들은 TK도 영남 마찬가지지만 무소속으로 뽑은 이유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마지막에는 우리 편이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아마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걸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쪽으로 둑이 터지는 걸. 그런데 그분들은 보기에는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신지호 : 저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면 10월 1심 선고 이후를 대비하는 사전 포석을 쭉 깔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 두 가지 사건이에요.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대를 강화하잖아요. 그건 이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면서 당내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친문, 친명이 의기투합해 가지고 지금 싸우자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전에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문제라든가 그때 수사할 때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 본인이 1심에서 안 좋은 판결을 받았을 때 그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스크럼 짜고 같이 싸워준다고 지금 이렇게 스크럼을 짜놔야지 그때 가서 본인의 흔들림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좀 있다. 당내 균열을 사전에 좀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포석이 저는 깔려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섀도 캐비닛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섀도 캐비닛.
▷ 고성국 : 섀도 캐비닛 지시를 했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어요.
▶ 신지호 : 그런데 이게 섀도 캐비닛은 이게 의원내각제에서나 하는 거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별 의미가 없고 더군다나 지금 대선이 2년 반이나 남았잖아요.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섀도 캐비닛 만든다는 게 좀 약간 뜬금없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섀도 캐비닛 얘기를 꺼냈는가. 나는 1심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무조건 대선 출마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요. 나는 무조건 간다. 대선 출마한다.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흔들림 없이 간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섀도 캐비닛도 이렇게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다 뭐 이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차기 대선이 2027년 3월 10일입니까? 3월 9일 뭐 하여간 차기 대선이요.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잖아요. 그다음에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전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차기 대선 무조건 가는데 그 대선이 2027년 3월 대선이 아니라 조기 대선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두 가지 포석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지호 의원 말씀하신 저 대목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준비 연대라고 하는 게 12명의 야권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됐잖아요. 그런가 하면 지금 시내에 붙여져 있는 플래카드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올해 안에 탄핵하자.’ 아예 딱 올해 안에라고 시점까지 규정한 플래카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3월이 아니라 어쨌든 최대한 당겨서 해야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대통령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냐 하는 식의 구도를 갖고 있다라고 지금 신지호 의원이 분석한 얘기가 상당한 현실적 설득력으로 다가오는데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주 : 뭐 저도 느끼기에 그렇게 시야가 좁아져 있고요. 어떻게 보면 조급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9월, 10월 넘어오면서 물론 조국혁신당이 먼저 속도를 내는 감은 있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방송국에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현수막이 벌써 조국혁신당은 탄핵이라는 단어를 아예 그냥 올렸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나마도 그 단어를 은연중에 암시를 했지만 공식적으로 입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정치권이. 시민사회에서 그렇게 강성들이 했는데 서서히 그런 걸 강화하는 것은 어쨌든 내가 잡혀 들어가기 전에 빨리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겠다는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현실성이 있든 없든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계엄 문제. 저분은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계엄도 논의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그게 뭐 아니, 주관적인 희망, 열망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정치 현실화되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의원님.
▶ 김형주 : 현실적으로 계엄 문제는 거의 불가능한 문제고.
▷ 고성국 : 또는 탄핵 문제.
▶ 김형주 : 탄핵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부터 지지율이 20%에서 정말 더 떨어지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 즉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최근에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것이 예컨대 어제, 오늘 자꾸 장성철 소장도 무슨 녹취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충분히 여러 가지 하나하나들이 쌓이면서 심리적인 어떤 그런 말하자면 마지노선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해 안에 혹은 10월 이전에 가시적으로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정 관리를 잘못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절대 이런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거는 왜냐하면 심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인 고리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도 있지 않겠냐. 희망사항일지는 모르지만 야권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 신지호 : 그런데 이제 이재명, 조국 두 대표가 올해 늦가을, 겨울을 2016년과 같은 어게인 2016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10월 중하순경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나면 거기에 대한 불복, 저항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커다란 대중적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이재명 1심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이런 재판 불복 투쟁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중적 동력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채상병 특검, 특검 공세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때 그 대중 집회의 세를 확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불쏘시개가 있어야 하니까 한 자락씩 깔아두는 거라고 좀 보고요. 그럼 계엄이라는 걸 왜 느닷없이 꺼냈을까. 그때 가서 또 써먹을 거예요. 이제 세가 좀 붙기 시작하면 이거 이렇게 우리 이런 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해 가지고 다 진압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런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미리 한 자락 깔아놨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또 집권 세력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 고성국 : 근데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기서 사실 8년 전 탄핵을 봐도 국회에서 탄핵 의결 200석 안 했으면 헌재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 김형주 : 없죠.
▷ 고성국 :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재표결해도 200석을 가지고 막아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도 있지만 당의 의지 또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적어도 어떤 경우에도 탄핵은 막겠다, 이탈자 없다 뭐 이런 의지가 확실하면 사실 야당에서도 이게 헛꿈 꿀 이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그건 확실한 거죠. 탄핵이라든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똘똘 뭉쳐야 되는 겁니다. 그건 혼연일체가 돼 갖고 똘똘 뭉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선후경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치 세계에서 선후경중이 제일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탄핵 공세 등등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전에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의료 의정 갈등 문제를 놓고 당정이 이렇게까지 불필요하게 충돌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노출시키고 뭐 해야 되는 문제인가. 그러니까 그때 예상되는 이조 세력의 무자비한 공세에 대한 뭐를 방파제를 쌓기 위해서라도 그전에 이 의정 갈등 문제가 어느 정도 저는 일단락을 내야 된다고 봐요, 저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서 짧게 우리 정치권 향후 전망도 좋고 좀 조언도 좋고. 우리 김형주 의원께서.
▶ 김형주 : 지금 여야가 막 달리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의도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을 위해서 혹은 자기 당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총리는 대통령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또 국민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진짜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여론조사상으로 의료 문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두 번째가 다 민생과 경제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민주당도 스스로가 너무 이재명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기여하지 말고 다가오는 현실에 좀 더 착목해서 민생에 기여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신지호 의원님.
▶ 신지호 : 아까 한 얘기인데 앞으로 향후 연말까지가 굉장히 저는 요동치는 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집권세력이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게 선후경중을 잘 가려서 일 처리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 고성국 : <추석 민심토론>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김형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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