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경기 성남시 궁내동 서울요금소 전광판에 추석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는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가 4년 새 5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상습 미납자는 통행료 561만원을 안 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1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1억1643만 건에 달한다.
통행료 미납은 매년 늘고 있다. 건수로 보면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 2022년 2528만6000건, 지난해 2993만8000건으로, 4년 새 55.1% 늘었다. 미납 금액도 2019년에서 2023년 새 263억원(51.6%) 늘었다.
통행료 미납자 상위 10명이 미납한 경우가 6464건이었고, 이들이 미납한 금액은 3923만원에 달했다. 1위인 A씨는 802차례에 걸쳐 통행료 561만9000원을 미납했다. 이는 서울~부산 요금소 구간을 137차례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일반차로 무단 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부가통행료는 2019~2023년 5년간 445만2000건에 대해 1077억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수납한 금액은 절반이 안 되는 521억원(48.4%)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뉴스1
민 의원은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와 고의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고 엄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