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누가 불려갈까… 22대 첫 국감 앞두고 '네카오' 긴장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국정감사 소환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플랫폼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네이버와 카카오의 국감 소환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17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19일 동안 진행된다.

국감을 앞두고 업계에선 플랫폼 기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올해 국감은 22대 국회의 첫 국감인 데다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지배적 플랫폼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강도 높은 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대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만큼 각종 ICT 현안에 얽혀 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 강화' ▲'정보보호 공시제도 실효성 강화'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등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제시한 주요 주제 대다수가 네이버와 카카오 사업과 관련이 있다.

이에 올해 국감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마주할 최대 이슈는 포털 공정성과 개인정보보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치권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공정성과 정치편향적 뉴스 서비스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연일 포털을 정조준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국감에 불려나가 포털 뉴스 문제를 해명해왔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은 2년 연속 국감장에 출석해 포털의 영향력과 뉴스 편집 문제 등에 대해 답변한 바 있다.

네이버의 경우 여당이 정치편향적 뉴스 서비스와 플랫폼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증인 출석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 을)은 "포털 뉴스가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를 받아왔고 네이버는 방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받는다"며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네이버를 지적한 바 있다.

한때 국정감사의 단골 손님이던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 문제로 김범수 창업주가 구속돼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졌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지며 카카오 그룹 전체가 국감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총수의 국감 출석을 최대한 막겠다는 분위기다.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여러 이슈 때문에 주요 경영진이 국감에 소환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나온다"며 "추석 이후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