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딥페이크와의 전쟁…제작·유포자 처벌법 통과·텔레그램 창업자 체포

캘리포니아주, 딥페이크 포괄적 규제 추진
유럽연합은 사전규제법안, 호주는 처벌법 도입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무서울 만큼 정교한 '딥페이크'가 드리우는 위협에 전 세계가 맞서 싸우고 있다.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아동 성착취물과 각국의 선거철에 횡행하는 정치 관련 가짜뉴스 등 폐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국가들이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미국 정보산업(IT) 중심지인 캘리포니아는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프랑스는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정보의 유통처가 되는 텔레그램 창업자를 잡아들이는 초강수를 뒀다.

◇캘리포니아주, 딥페이크 포괄적 규제 추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도입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했다.

제작자뿐 아니라 이를 배포하거나 소지한 이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미국에서 딥페이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도입하는 건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캘리포니아주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딥페이크 제작도 금지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선거 120일 전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선거 콘텐츠를 규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 연방 차원에서도 미국 상원이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피해자가 제작자나 유포자, 소지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저항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딥페이크 유통처 텔레그램에 칼 빼든 프랑스

프랑스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온상인 소셜미디어 텔레그램 창업자를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텔레그램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는 지난달 말 프랑스 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고, 텔레그램 내 아동 성착취물 유포와 마약 밀매 등 범죄 행위를 방조하고 수사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했다는 혐의로 예비 기소됐다.

결국 텔레그램은 꼬리를 내렸다. 두로프는 범죄 악용 소지가 있던 기능을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또 익명 블로그 서비스를 비활성화했다.

◇유럽연합은 사전규제법안, 호주는 처벌법 도입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포괄적 성격의 AI 규제법을 최종 승인했다.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이미지 또는 영상에 'AI로 조작된 콘텐츠'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딥페이크 영상등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하도록 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 또한 도입했다.

로이터통신은 딥페이크 음란물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법을 도입한 나라로는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등이 있으며 최대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콜롬비아와 캐나다 또한 처벌법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딥페이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앱을 규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변호사 캐리 골드버그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지를) 공유하고 배포한 백만 명의 사람들을 색출할 수 없지만,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된 제품은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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