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군 비위 안 맞춰” VS “잘 지낼 것”…누가 되든 ‘비핵화’는 요원

김경진 2024. 9. 1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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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선에서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 한반도의 외교 안보 환경도 크게 요동칠 거로 보이는데요.

김경진 기자가 두 후보의 한반도 정책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폭군 독재자의 비위는 절대 맞추지 않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겠다", 두 후보가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태도입니다.

검사 출신인 해리스 후보는 '협상'보다 '원칙'을 더 중시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모든 만남과 협상에 열려 있습니다.

다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단기간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북한이 핵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며 러시아와도 밀착하는 상황에서, 향후 4년간 미국의 정책은 북한의 핵 능력 관리에 초점을 맞추며, '비핵화'보다는 '확장억제 강화'로 중심추가 옮겨갈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고 비핵화 협상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그런 쪽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도 엇갈립니다.

바이든 정부를 계승하는 해리스 후보는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중시를 이어갈 거로 보이지만, 트럼프 후보는 동맹을 더 철저히 '비용' 측면에서 바라볼 거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등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주둔과 더 나아가 '핵우산'까지도 거래 대상에 올려놓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이중구/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에 대한 방어는 한국이 거의 전담하는 형태로 하면서, 한국이 방위비는 더 많이 분담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주한미군의 성격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해리스 후보는 기후 변화 등의 이슈에서 한국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트럼프 후보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제재 동참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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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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