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힘겨루기에 국회 연금개혁 논의는 안갯속

정부가 이달 초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여야는 이를 논의할 협상 테이블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국회 논의 방식 등을 두고 여야 이견이 팽팽해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에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관련 법안 발의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정부안을 담은 법안 발의를 요구하며, 연금개혁특위가 아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은 정부보고 연금개혁안을 내놓으라며 특위 구성 판단을 보류했다”며 “하지만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니 민주당이 이제 법안을 발의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연금개혁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민주당은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사실상 여당의 특위 구성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노후 보장을 저해하고 세대만 갈라치는 안”이라며 “국회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정반대 방안을 내놓고선 새삼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하자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각자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신경전에 가깝다.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은 여야 동수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 특위가 아닌 상임위 차원의 법안 논의를 선호한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을 합쳐 13명으로 구성돼 민주당 주도의 법안 논의가 불가능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위에서 논의할지 상임위 논의할지 다투는 건 결국 머릿수 싸움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