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이대로면 실패"...해결 과제는?

[앵커]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지난 3일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한 오세훈 시장조차 지금 같은 조건으로는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가사관리사 도입에 따른 과제는 뭔지 김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맞벌이 부부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하지만 최저임금 공방 속에 기대보다 높은 비용이 책정되며 초반 열기도 다소 식었습니다.

사용자도 강남 고소득 가정에 집중됐는데, 비싼 만큼, 보육보다 영어 조기 교육을 기대하는 엉뚱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비용 문제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서, 각 가정이 싼값에 개별 계약하도록 하자는 안과,

국제노동기구, ILO도 '능력에 따른 차별 임금'은 인정한다며, 언어와 문화 적응이 필요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초기 임금을 낮추되 경력에 따라 최저임금까지 높여가자는 주장입니다.

[김수민 /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연구위원 : 여러 가지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력이나, 그런 (업무 내용·역량 같은) 것들을 객관화해서 단계적인 그런 생산성에 맞춘 시급 지급이 필요하지 않나….]

하지만 모두 외국인 임금 이중구조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국내 노동시장의 반대를 뚫어야 합니다.

가사관리사의 역할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일하고 일반 가사는 금지, '등하원 라이딩'도 하지 못합니다.

심야·시간 차 근무나 야근이 잦은 가정, 일부 가사를 맡기고 본인이 아이를 돌보고 싶은 가정 등은 여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김현철 / 홍콩과학기술대학 교수 : 부모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서 이렇게 양육 방식의 자유를 더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양육 방식과 돌봄 방식의 자유를 더하는 것이 저는 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외국인 돌봄 인력의 비용과 역할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본사업 순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촬영기자 : 정희인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김효진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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