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2만명 육박…강간·추행 1.9배 급증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최근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촉법소년 수는 꾸준히 늘어나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관련 촉법소년 증가세가 가파르다.

16일 경찰청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만 1677명이었던 촉법소년은 2022년 1만 6435명, 2023년 1만 9653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68배 늘었다.

특히 강간·추행 관련 촉법 소년은 같은 기간 1.9배 증가(398명→557명→760명)해 평균 증가세를 웃돌았다. 가장 많은 범죄유형인 절도(5733명→7874명→9406명)는 3년간 1.6배, 두 번째로 많은 폭력(2750명→4075명→4863명) 관련 촉법소년은 1.7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촉법소년이 3년간 2.68배(369명→741명→988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세종, 경기 북부, 제주, 충남에서도 촉법소년이 2배 넘게 증가했다.

최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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