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성과주의 아닌 연공서열 탓” 고위공무원 여성 비중 낮아

사진=한경DB 최혁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부처별 국가직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중이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19개 행정 각부 소속 2급 국장 이상 고위공무원은 지난해 기준 1051명으로, 이 중 여성은 10.6%에 해당하는 111명으로 조사됐다.

국내 공무원 승진 체계는 능력성과주의가 아닌 연공서열로 매겨진다. 예컨대 현재 2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 당시 성비와 입직 이후 퇴직자 성비를 살펴보면 여성이 고위공무원단 승진에서 실제 부당한 처우를 받았는지 알 수 있다.

부처별로 10개 부는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남성이 많은 법무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고위공무원 40명 중 1명(2.5％)으로 여성 비중이 가장 적었으며 이어 중소벤처기업부(4.0％)와 기획재정부(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5.3％) 등도 다른 부처에 비해 낮았다.

이런 현상은 교사직 공무원에서 압도적 여초 현상이 보이듯 남녀 간 업무분야 및 직종 선호도와도 관련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현황과 비교하면 중기부(0%→4.0%), 국토교통부(2.0%→5.8%), 기재부(3.2%→4.8%), 외교부(6.9%→8.2%) 등 부처에서는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늘었다고 소개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