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4847명, 세금 397억 원 떼먹어

해마다 증가세… 박성훈 의원, “철저하게 체납 관리해야”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과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4847명이 397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06억 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부가가치세는 154억 원, 양도소득세는 31억 원이었다.

외국인 국세 체납 현황.

외국인의 국세 체납은 2019년 134억 원, 2020년 145억 원, 2021년 248억 원, 2022년 347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2019년 2910명이었던 체납 인원도 2020년 2991명, 2021년 3392명, 2022년 4489명 등으로 해마다 늘어난다. 국적별 인원은 별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해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진다.

박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당국이 이른바 ‘세금 먹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외국인 체납액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