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反이민 강화… ‘EU 통합’ 위한 ‘솅겐 원칙’ 도미노처럼 무너질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EPA 연합뉴스

이민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독일의 집권 여당 사회민주당(SPD)이 ‘국경통제 강화’라는 초강력 카드를 빼들었지만, 후폭풍은 만만치않다. 유럽연합(EU)을 이끄는 리더 국가인 독일의 반이민 강화 움직임이 주변 EU 국가로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유럽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솅겐 지역 프로젝트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유럽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낸시 페이저 독일 내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부터 국경 통제책을 시행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서부 도시 졸링겐에서 독일에서 불가리아로 송환돼야 했던 시리아 망명 신청자가 칼부림 사건을 일으켜 주민들이 다친 사건 뒤 나온 후속 조처이다. 이는 지난 1일 치른 지방선거에서 독일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에 영향을 줬다. 지난 1일 ‘독일을위한대안’(AfD)는 동부 튀링겐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으로서는 최초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처음 승리했고, 작센주에서는 독일기독교민주연합(CDU)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졸링겐 칼부림 테러 이후, 독일은 특정 망명 신청자에 대한 강제추방을 서두르고 혜택을 삭감할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 당국은 또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프가니스탄 국민 28명을 탈레반이 통제하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강제추방했다.

독일은 이미 폴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스위스와의 국경에서 검문을 실시해왔다.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독일 당국은 작년 10월 이후 이 국경에서 유효한 서류가 없는 약 3만명을 돌려보냈다. 이번 발표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와의 국경으로 검문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게다가, 이는 유럽연합(EU)의 핵심 이념의 한 축인 ‘국경 이동의 자유’가 무너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낳았다. EU는 27개 회원국 안에서는 여권이 필요 없는 ‘솅겐 지역’을 만들어, 종국에는 국가적 경계를 없애겠다는 야망이 있다. 현재 솅겐 지역에는 27개 EU 회원국 중 25개국(불가리아 루마니아 제외)이 포함돼 있다. 이는 EU가 201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유 중 하나였다. 당시에도 수천 명의 이주민이 매년 EU를 지중해 등을 통해 건너다 사망했다.

이에 대해 독일의 이웃 국가인 폴란드는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유럽 전역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다른 국가도 난민 신청자들에게 국경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독일은 EU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큰 경제권이기 때문에 EU의 핵심 원칙 중 하나에 어긋나는 이 계획은 유럽 전체의 합의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독일의 이같은 조처가 발표되면 다른 EU 회원국들도 연쇄적으로 독일을 따라가면서 유럽 내 국경 없는 지역을 설정한 솅겐 협정의 사실상의 정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스크 총리는 국경검문소의 병목 현상이 길어지면서 EU 역내 무역과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을 우려했다.

선거 전 이민 단속 시도는 독일에 도착하는 난민 수가 급증하면서 인기가 급등한 AfD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이민 전문가와 정치 분석가들은 국가 국경 통제 강화가 장기적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경고한다. 특히 유권자들이 이러한 조치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게다가, 국경 통제가 극우 세력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강해지는 것을 당장 막아내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독일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SPD) 등 신호등 연립 정부의 지지율이 도이칠란트트렌드 여론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만약 오는 22일 브란덴부르크 지방 선거에서 극우가 또다시 승리하면 연립 정부가 1년 뒤에 예정된 다음 연방 선거까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자 네덜란드 극우 정당 자유당의 지도자인 헤이르트 빌더스는 “독일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왜 못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내 생각에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정부도 EU 국가 가운데 가장 엄격한 정도의 반이민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이 계획에는, 엄격한 국경 검문 심, ‘문제 이민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성인 자녀가 부모와 합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족 재결합 제한, 강제 송환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네덜란드는 EU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임에도 저렴한 가격이 주택이 부족해진 것이 국가의 주요 관심사가 됐다.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총선에서 의석 약 4분의 1을 차지한 극우·반이민 정당인 자유당(빌더스)은 이민·망명 장관인 마르욜라인 파버를 배출했다. 자유당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네덜란드의 집값 폭등 문제를 이주 논쟁과 적극적으로 연결해 선거에서 승리했다. 당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덜란드 남성과 여성, 도시와 농촌, 노년층과 젊은층이 모두 극우당에 투표했다.

하지만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독일 정부가 국경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이주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실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는 이유, 즉 전쟁과 갈등, 정치적 박해와 억압, 기후 재앙, 지속 불가능한 자원 착취를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이주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