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노년마을’ 볼 수 있을까…수도권 유휴부지 활용 잰걸음

LH, 수도권 고령자 주택 사업 개발
공공택지 유휴부지 활용도 검토
정치권도 노년 주거지 확대 긍정적

고령자복지주택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내년이면 국내 인구의 20%가 만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지만 여전히 노후 준비가 막막한 국민이 많다. 노년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온갖 시설을 갖췄다는 ‘실버타운’은 비용이 만만찮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 ‘공공 노년마을’ 밑그림을 그리는 이유다.

LH에 따르면 산하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은 11일 ‘시니어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모델 구축 및 건축 도면화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수도권에 고령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단순히 주택만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의료와 여가, 식사, 돌봄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마을을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용역은 사업안을 구체화하도록 설계됐다. 고령자 1,000명을 설문해 원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파악하고 나아가 마을의 입지와 규모,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산정한다. 최종적으로는 공간과 시설 구성 등 도면까지 작성한다. 연구원은 “고령화 추세 심화로 노년층 주거 안정화 방안이 요구된다”며 “특히 수도권 거주 집중화 현상 지속으로 고령자 거주 비율이 현저히 높은 수도권에 고령자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H는 택지 내 장기 미매각 용지나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하고, 고령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H가 준공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한 토지는 463필지, 259만 ㎡에 이른다. 이를 돌봄을 제공하는 은퇴자 마을이나 대학 연계형 은퇴자 마을로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 위한 연구 용역도 최근 발주한 상황이다. 적절한 주거비용을 책정하는 동시에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와 정치권도 고령자 주택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택지 일부를 노인주거지역으로 묶는 계획도 내놨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량도 연간 1,000호에서 올해부터 3,000호로 늘릴 예정이다.

여야는 은퇴자 마을 조성을 지원하는 법을 함께 내놨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6월 발의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다. 법안대로라면 은퇴자 마을은 웬만한 신도시 크기로 조성돼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