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에 회수 포기…무역보험공사, 해외서 1.6조 떼여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5년간 해외에서 떼인 돈이 1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6일) 무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무보에선 전체 153개국에서 5조6천374억원의 국외채권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28.8%인 1조6천290억원이 '관리 종결' 처리돼 사실상 회수 불능으로 처리됐습니다. 

관리 종결로 처리되는 기준은 채무자의 파산이나 소재지 파악 불능, 사망 등입니다. 

종결 사유로는 '채무자의 영업 중단과 행방불명'이 1천478건(19.4%)으로 가장 많았고, '법적조치 실익 없음' 960건(12.6%), '해외지사·추심 기관을 통해 회수 실익과 배당 가능성 없음 확인' 617건(8.1%)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액 회수를 통한 종결은 933건(12.2%)이었습니다. 

국가별 관리 종결 채권으로는 미국이 5천130억원(31.4%)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와 폴란드, 중국과 브라질, 홍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재정적 손실 증가, 보험료 인상, 무역기업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거래처의 신용평가 강화, 위험 경보 시스템 구축, 상습 불이행 기업 블랙리스트 관리 등을 통해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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