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소수정당의 희망인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조국은 다를까

교섭단체 요건 20→10→20석으로 변화
12석 혁신당 상임위원장 할당 등 배제
과거 ‘의원 꿔주기’·노선 다른 정당 연합 등
잡음 많아…민주·조국 경쟁 구도로 난항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는 조국 대표 - 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은 국회 운영에서 투명 정당 취급을 받습니다. 690만 지지자들의 의견을 국회 운영에서 대변할 길이 없습니다. 정당 보조금 배분에서도 큰 차별을 받습니다.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 교섭단체 기준을 개선합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 기준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해줄 것을 거듭 제의했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우군임을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역대 국회 소수 정당의 숙원인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법은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1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뿐이었고, 22대 총선에서도 두 정당만 20석 이상 확보했다.

국회법에서 원내교섭단체 규정이 신설된 것은 제헌국회 시절인 1949년 7월이었다. 당시에도 최소 구성요건은 지금과 같은 20석이었고 이는 5대 국회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5대 국회까지 국회는 상임위원회가 아닌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돼 교섭단체가 큰 의미가 없었고, 법안 심사나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도 없었다. 교섭단체가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국회가 상임위원회 중심 체제로 전환된 6대 국회(제3공화국)부터였다. 1963년 11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10석으로 줄었다.

하지만 10년 뒤인 1973년 2월 9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요건은 다시 20석으로 늘어났고 이후 계속 20석을 유지해왔다. 당시 유신헌법 체제하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강화해 새로운 정치 세력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국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비교섭단체는 상임위원장 할당·국회 의사일정 조정·대정부 긴급 현안 질문 등에서 배제된다. 국고보조금 배분에서도 교섭단체에 국고보조금의 50%가 우선 지급되는 등 차등이 있다. 이에따라 소수 정당은 교섭단체 구성에 사활을 걸게 됐다. 2000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집권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16대 총선에서 17석을 얻는 데 그친 공동정권 파트너 자유민주연합을 돕기 위해 3명의 민주당 의원이 자민련으로 이적하는 ‘의원 꿔주기’를 실행했다. 하지만 당시 강창희 자민련 의원이 반발했고 자민련이 강 의원을 제명하자. 민주당은 장재식 의원을 다시 추가로 이적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채우게 했다.

교섭단체는 한 정당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다소 이질적인 정당이 손을 잡기도 한다. 2008년 18대 국회에서는 자유선진당(18석)과 창조한국당(2석)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고, 20대 국회에서는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구성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2석인 조국혁신당도 다른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과 함께 20석을 모으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은 개혁신당(3석),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에 이를 타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개혁신당이 부정적이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채상병특검법 같이 윤석열 정부의 전횡을 막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조할 수 있지만, 조세나 남북관계 등 사안에 대해 성향이 다른 정당끼리 일일이 공조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2008년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던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대북 정책 등에서 성향이 다른 두 당이 거대양당을 견제하기는커녕 자기들끼리 싸우는 등 혼란을 거듭하다 1년 만에 해체된 전례가 있다.

결국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지난달 21일 이 대표와 조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조 대표는 “국민의힘 반대가 있지만 교섭단체 문제에 대해 다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교섭단체 (완화)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맞다”면서도 “정치 게임의 룰에 가까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고 이를 향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야권의 지지율을 놓고 양당이 경쟁 관계라는 점을 반영한다. 민주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대선 후보로서 외연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감 후보에서 24%로 1위를 차지했다. 야권 후보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3%, 김동연 경기지사가 1%를 얻었다. 하지만 신중한 성격의 이 대표로서는 나름의 팬덤 지지층을 형성한 조 대표가 언제든지 잠재적 경쟁자로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텃밭’이기도 전남 곡성·영광군수 재선거에 도전해 민주당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강한 동기를 부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 굳이 조국혁신당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