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촉법소년 1.7배 증가...성 관련 1.9배 ↑"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숫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2만 명에 육박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만천677명이었던 촉법소년은, 재작년 만6천435명, 지난해 만9천653명으로 3년 사이 1.7배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강간·추행 관련 촉법소년은 같은 기간 398명에서 760명으로 1.9배 증가했습니다.

최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 데 반해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는 급증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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