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 1년 사이 30% 증가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오늘(16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사건수는 총 154건으로, 2022년(119건)보다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94건, 2021년 80건이었던 조사 건수는 2022년 119건, 2023년 154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등을 대거 적발한 것도 조사 건수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유형별로 보면, 기타(48건)를 제외하면 부정거래(39건), 지분보고 의무(16건), 시세조종(14건), 미공개정보(13건)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불공정거래 조사 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과징금(46건) 조치를 받은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정문 의원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히 크다"며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혜주 기자 (k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