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가 '회수 포기한' 국외채권 5년간 총 1조6290억원

민주당 허종식 의원, 무보 제출 자료 분석
전체 국외채권의 28.8%는 '관리종결' 분류
"블랙리스트 기업 관리 등 대책 강화해야"

연합뉴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회수를 포기한 국외채권이 최근 5년간 1조6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무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153개국에서 국외채권은 총 5조6374억 원 발생했다.

이 가운데 무보가 회수를 포기한 국외채권은 1조62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28.8%를 차지하는 규모다.

무보는 보유 국외채권 중 ▷채무자 파산 ▷소재지 파악 불능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관리 종결’로 분류한다.

이 기간 국외채권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835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국외채권(5조6374억 원)의 14.8%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어 ▷중국 3946억 원(6.9%) ▷브라질 3417억 원(6.0%) ▷파키스탄 3322억 원(5.8%) ▷이란 3318억 원(5.8%) ▷버뮤다 3205억 원(5.6%) 등 순이었다.

관리 종결된 국외채권도 미국이 513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1조6290억 원)의 31.4%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어 러시아 1775억 원(10.8%) 폴란드 1772억 원(10.8%) 중국 1097억 원(6.7%) 브라질 1062억 원(6.5%) 홍콩 886억 원(5.4%) 등 순이었다.

국외채권 종결 사유로는 ▷채무자 영업 중단과 행방불명이 1478건(19.4%)으로 가장 많았다. ‘법적조치 실익 없음’도 960건(12.6%)이나 됐다.

‘해외지사·추심 기관을 통해 회수 실익과 배당 가능성 없음 확인’은 617건(8.1%)이었다.

허 의원은 “무보의 국외채권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재정적 손실 증가, 보험료 인상, 무역기업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거래처의 신용평가 강화, 위험 경보 시스템 구축, 상습 불이행 기업 블랙리스트 관리 등을 통해 사전·사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