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소멸 극복 위해 '전남특별자치도 설립' 총력

연내 제정 목표로 국회와 정부 설득 적극 나서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온힘을 쏟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으나 지방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인구절벽 현상,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 등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전남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인구가 180만 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다. 또 인구감소 지역에 전국 최다인 16개 군이 지정됐으며, 고령화율도 전국 1위(26.5%)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하다.

전남도는 첨단산업을 비롯해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비교우위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지방에는 권한이 거의 없어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도는 전남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특례사항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남도는 지난 7월 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한 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 세미나 및 권역별 도민 설명회 개최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도의회,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회·정부를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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