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 추진…‘험지’ 정치 기회 넓힐까?

[KBS 대구] [앵커]

원외 정치인에게 정치 활동의 기회가 되는 지구당 제도가 폐지 20년 만에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 합의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원외 지역위원장이 당원을 만나 민원 상담을 합니다.

장소는 동사무소 카페, 정당법상 국회의원이 아니면 지역사무소를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후원금 모집도 불법입니다.

[박정희/더불어민주당 대구북구갑지역위원장 : "유급 사무국장이 있었으면 사무국장과 제가 함께 서류를 준비하면 가장 빠르게 또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회의가 또 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기저기 대관을 해서…."]

불법 정치자금 등의 폐단으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평시 사무실과 유급 직원을 둘 수 없어 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야 대표가 만나 공식 합의한 직후 관련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회부되면서 지구당 부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구·경북에서 단 한 석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영수/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그래도 룰은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고 (국회에) 주장을 할 생각이고요."]

지구당 부활이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시킬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장우영/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비연고 지역에서 비현역들이 아무런 실탄 없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정치를 잘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때는 심판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 기득권을 지키려는 원내 반발이 적지 않고, 돈 선거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정치의 문턱을 낮추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열기 위한 지구당 제도.

부작용을 최소화해 재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