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검거 청소년 1만3000명 넘었다…역대 최다 전망

폭행·상해가 절반 가까이 차지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 47.2%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올해 1∼8월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청소년이 1만3000명을 넘어 연간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1만3157명이었다.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1만1331명, 2021년 1만1968명, 2022년 1만4436명에 작년에는 1만5437명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범죄 유형을 보면 폭행·상해(6218명)가 47.3%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25.1%(3303명), 기타(협박, 모욕·명예훼손, 강요 등) 19.9%(2614명), 금품 갈취 7.76%(1022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절반 가까이(47.2%, 6213명)는 입건 전 조사 종결 조처됐다. 35.3%(4640명)는 검찰에 송치됐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청소년은 57명이다. 17.5%(2304명)는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검거된 인원의 절반 가까이가 학교폭력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정식 입건되는 대신 학교 측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올해 8월까지 학교폭력 검거자 수가 벌써 작년의 85%에 달했다"며 "학교폭력 등 일상의 위협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입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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