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반토막` 규제 효과…스트레스 DSR 3단계 시기 관심

[연합뉴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2단계가 시행된지 5일만에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월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고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시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가동됐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차주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부터는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한도도 줄어든다. 이전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가산금리로 0.38%포인트(p)가 적용됐지만 이제 0.75%p로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 주담대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1.2%p의 가산금리가 매겨진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들어 첫 5영업일 기준 가계대출이 은행권 기준 1조1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들어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추가 가산금리 적용 관련 "효과가 조금 나오고 있다"면서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를 제어하고 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추가 조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조치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가계대출 증가 폭 등 정량적 요인과 증가 원인 등 정성적 요인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내년 7월로 잠정 예고돼 있다. 규제의 영역, 수준 모두 2단계보다 훨씬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현행 0.75%p에서 1.5%p로 두 배나 높아지면서 대출 한도는 한층 감축된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외 모든 가계대출이 이같은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게 된다. 더욱이 3단계부터는 은행은 물론 2금융권 대출까지 똑같은 규제가 반영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 시기는 현재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살핀 후 확정지을 예정이다.

금융권에선 올해 말까지 스트레스 DSR 2단계 효과를 지켜본 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을시 내년 3단계 실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부채가 잡힐듯 말듯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에 추석 후 은행들의 가계대출 추이를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들어 창구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줄었다. 창구가 많이 한산해졌다"며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효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연말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지켜봐야할 것이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진행되면 내년 대출 시장은 한 해 내내 한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