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수준” 이현이 ‘웰컴투비디오’ 솜방망이 처벌→결혼 감형에 분노(변호사들)[어제TV]

[뉴스엔 서유나 기자]

모델 출신 방송인 이현이가 대한민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했다.

9월 15일 첫 방송된 MBN 예능 '국경 없는 변호사들' 1회에서는 한국인 남성 손 씨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이 다뤄졌다.

이날 이현이는 한국인 20대 남성 손 씨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 충남에 있는 본인 집에 서버를 두고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다가 32개국의 공조 수사로 검거된 사건에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분노했다.

이현이가 더욱 분노한 건 손 씨가 징역 1년 6개월밖에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이현이가 "최악이다 진짜"라며 눈을 질끈 감은 가운데, 장동민도 "요즘 군대 갔다 오는 수준"이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최용희 변호사는 어떻게 해서 이런 판결이 나온 거냐는 질문에 "1심 재판 결과를 먼저 설명하겠다"면서 "물론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이익을 얻은 불량한 점은 있지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현이, 다니엘, 장항준은 "어떻게 알아 그걸. 반성했는지", "피해자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 같다", "가해자 변호사가 주장할 만한 말이 판결로 나왔다"고 개탄했다.

이어 2심에서는 손 씨가 어린 시절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과 손 씨가 결혼해서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이 고려됐다는 말에 "어렵게 자란 사람은 범죄 저질러도 다 이해받는 거냐. 그 와중에 결혼을 했냐"며 어이없어했다. 특히 이현이는 손 씨가 1심 선고를 받고 2심 판결 선고 전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에 대체 손 씨가 누구와 결혼한 건지 궁금해했다.

최용희 변호사는 "외국 국적 여성이었다. 공교롭게도 손 씨 부친이 국제결혼 중개업을 했다. 2심 선고 후 신부 측에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손 씨의 아동 성 착취물 관련 혐의 최종 징역은 1년 6개월. 징역 2년을 받은 자금세탁 혐의까지 합쳐도 손 씨는 현재 석방되어 있을 가능성이 컸다. 장항준은 "(손 씨가) 우리 프로그램을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자기한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게)"라며 분개했다.

최용희 변호사는 손 씨의 형량을 2020년도 발생한 코로나19 장발장 사건과 비교했다. 달걀 18개 훔친 사람에게 검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것. 최용희 변호사는 "전과가 있긴 했는데 이 사건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BBC 한 기자가 이 사건과 우리가 논한 손 씨 사건 형량을 비교하며 처벌의 불균형을 꼬집었다"고 말하며 손 씨가 얼마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지 강조했다.

미국 변호사 페넬로페 킴은 한국과는 굉장히 비교되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이용한 사용자에 대한 미국의 처벌 수위를 전했다. 단 한 번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이 징역 3년 2개월을 받았다고. 반면 한국의 경우 이용자 235명 중 40여 명만이 사법처리를 받았는데 이중 34명이 벌금형, 7명이 집행유예, 1명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징역 1년 6개월의 손 씨가 유일한 것으로 현재 확인됐다.

최용희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낮은 성범죄 형량에 대해 "기존의 관행과 반성, 어린 나이, 초범을 이유로 기계적으로 감형하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래도 이고은 변호사는 손 씨 형랑 논란 이후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한 법이 개정돼 형량이 확실히 높아졌다"며 덕분에 "N번방 사건 조주빈의 경우 징역 42년 형이 선고돼 확정됐다"고 알렸다. 그는 "웰컴 투 비디오 사건 이후 우리나라 형량도 강화됐고 앞으로 좀 더 고무적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며 긍정적 변화를 기대했다.

뉴스엔 서유나 stranger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