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최재영 수심위 24일 개최...김 여사 처분은?

김태원 2024. 9. 16. 05: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리는 가운데, 심의 결과가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최 목사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4일에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명품 가방 공여자' 최재영 목사의 4가지 혐의가 안건으로 오릅니다.

청탁금지법과 명예훼손,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최 목사를 더 수사해야 할지,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겁니다.

최 목사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면서,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 명품 가방 사건 피의자 (지난 10일) : 저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연루가 되는 구조로 법리적 싸움이 전개된다고….]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에 미칠 영향이 크진 않을 거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청탁금지법엔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서 최 목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김 여사를 기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 목사에 대해서도 김 여사 수심위와 결론이 완전히 동떨어지진 않을 거란 관측이 많지만,

판단을 달리할 경우 검찰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금품을 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불기소라는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 다수가 수긍할 설명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했던 최 목사가 이번 수심위엔 직접 참석하는데, 최 목사 진술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이나은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